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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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

한국 법적 의무 안내

숙소 영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·등록 기준

• 운영 형태에 맞는 신고증·등록증 확인 모텔·일반호텔·생활숙박시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증 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·한옥체험업·관광호텔업 등은 관광진흥법상 해당 관광사업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.
• 도시 주택형 숙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농어촌·준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의 적법한 주택을 활용하며, 실제 거주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청 전 관할 시·군·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• 농어촌 지역 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거주·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제출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의 주소 가 입점 사업장과 일치해야 합니다.
• 한옥 체험·관광호텔 한옥체험업과 관광호텔업은 서로 다른 관광사업 업종입니다. 실제 운영 업종이 표시된 한옥체험업 또는 관광호텔업 관광사업 등록증 을 제출해 주세요.
• 피글맵 입점 심사 기준 피글맵은 발급기관, 영업 유형, 상호,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를 대조합니다. 유형이나 주소가 맞지 않거나 유효한 영업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완 요청 또는 심사 보류될 수 있습니다.
• 관할 기관 사전 확인 건축물 용도, 지역, 운영 방식에 따라 소방·안전 또는 사용 권한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 담당 기관에서 본인 사업장의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.
• DISQUALIFICATION
• 관광진흥법 제7조 — 결격사유
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
•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·입점 불가
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(법원에 의해 결정된 자)
•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
•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·영업소 폐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
•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,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